임신성당뇨 선별 당부하검사 급여고시에 대한 질의서

국내에서는 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에 의해 고위험군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급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소변검사상 당 검출, 당뇨의 가족력, 비만,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30세 이상 연령,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임산부

학문적으로는, 과거 모든 산모들에게 24-28주령에 시행했던 50gm 선별 당부하검사 oral glucose challenge test에 대해 1998년(제4차 임신성당뇨 국제회의) 이후부터는 저위험군을 제외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위험군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후 2007년 제5차 임신성당뇨 국제회의 때 약간 정정 되었습니다. (별첨 자료; 다섯 쪽; 윌리엄스 산과학교과서 각 22판, 23판 해당페이지 및 도표52-3)

(질 의)

1. 위 학문적 근거에 따르면, 동아시아 인종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산모들은 모두 저위험군을 벗어나 선별검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 고시에 의하면, 30세 미만의 산모들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별검사를 급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급여로라도 인정된다는 기술이 생략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는 검사가 원천 차단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위 고시에도 불구하고, 29세 미만의 산모들에게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아니라면,

학문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30세 미만의 산모들         에게는 시행여부를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2. 2007년 제5차 국제회의에 의하면 (도표52-3), 동아시아 인종 등 인종적으로 위험군이 아니고, 동시에 임신 전 정상체중이었으며, 산모가 출생 시에도 정상 체중이어야만 저위험군에 해당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산모들은 모두 저위험군이 아닌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시 제2007-46호의 고위험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인지요.

(본 고시는 2007.6.1.자로 시행되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3. 대체로 연구논문 들은 이 선별검사의 이점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인정합니다; (이하 'A') 거대아 출산율 50% 감소; 견갑 난산율 감소 4->1.5%로 감소; 다소간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 (참고자료 23판 110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 저자는 2003년도, 2008년도 두 차례에 걸친 리뷰문헌 결과, 이 선별검사를 지지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문헌; 22판 1171쪽/판 1107쪽)

이러한 연구 논문들 간의 상충점은 이 검사로 인하여 도출될 이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 근거지표를 실질적인 주산기 사망률 감소, 신생아 저혈당율, 고인슐린혈증, 고빌리루빈혈증 등의 감소율에 이르기까지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들에 근거한 것입니다(참고자료 내용). 다시 말해, 예방적 진료활동 도구의 비용대비 효용성 차원에서는 아직 지지할만한 판정은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료의 책임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점(A) 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전문학계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급여고시를 상기와 같이 결정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자료

1. 도표52-3; 상단은 5차 국제회의 결과, 하단은 4차 국제회의 결과

2. 윌리엄스 산과학 23판 1106쪽 (2010년 간행)

3. 윌리엄스 산과학 23판 1107쪽

4. 윌리엄스 산과학 22판 1171쪽 (2005년 간행)

5. 윌리엄스 산과학 22판 1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