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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0821-8958호

시행일자  2022.      11.      1.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전문학회장, 각과의사회장

참    조

제    목  20233년(10차)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9차)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평가2부-777(2022.10.31.)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는 2023년 천식(10차) ㆍ 만성폐쇄성폐질환(9차)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가감지급 사업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가. 대상기간 : 2023년 1월 ~12월(12개월 진료분)

나. 대상기관 : 천식(J45~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청구가 발생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다. 대상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에 천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

라. 평가지표 : 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5개 총 8개

* 정확한 대상환자 및 평가지표는 세부시행계획 참조

[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가. 대상기간 : 2023년 1월 ~12월(12개월 진료분)

나. 대상기관 :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청구가 발생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다. 대상환자 : 평가대상 기간 중에 COPD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

(계속)

라. 평가지표 : 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지표 3개 총 6개

* 지표정비를 거쳐 평가지표 일부 수정

마. 가감지급 사업계획

- 대상기관 : 의원

- 대상기간 : 9차 평가와 동일

- 가산지급 시기 : 2024년

- 가산기관 : 기관별 평가등급이 1등급이거나 질향상기관일 경우(* 가산율 5%)

* 첨부 :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2023년(9차) COPD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사업 계획.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