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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13-8652호

시행일자  2022.  11.  1.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38 (2022. 10. 25.)

3.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안내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보험급여과-770호, 2008.5.22.)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