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의결*(’22.10.31., 11.3.)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절차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先 대납, 국비·지방비로 사후 정산

※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상세지침 등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입니다.

* (일시)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직접 관련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1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의 관리(전담인력 1:1 매칭 등)를 받고있는 사상자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붙임1>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활용

※ 해당 절차는 11.15일까지 운영 예정

-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붙임2>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붙임3>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지자체는 ’22.11.15.까지 접수 예정, ’22.11.15. 이후에는 1)부터 3)까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11월 1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 ①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③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8. 11. 13.>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	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신고［ ］ 신고 안함［ ］	내용:
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신고［ ］ 신고 안함［ ］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붙임2		의료비 대납 신청서

의료비 대납 신청서(진료 접수 시)     <의료기관 제출용>

수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구분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본인 □ -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 ❷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사고사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안내문》 ○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 신청서는 2022년 10월 29일(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대납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사망자, 부상자 등), ❷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22.11.15.까지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에 사망자 또는 부상자로 등록되거나,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대상질환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납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용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리치료 의료비”를 대납합니다. ○ 대납되는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대상 실시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중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각종 부대비용(예.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 발급비,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기간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의 진료(조제)분입니다. ◈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22.10.29 22:15경)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대납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
첨부 서류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 사고 사상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사망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필요한 경우에 한함) 사상자가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붙임3		의료비 지급 신청서

<공단 신청용>

의료비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 □ 차상위(C, E, F, H)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보훈대상자 □ 기타(외국인 등)
수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구 분		❶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본인 □ -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 ❷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정보수신여부		□ Y □ N		수신방법		□ SMS □ E-MAIL ( )
사고 사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액	합계 (①+②)		원			① 법정 본인부담금		원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지 급 받 을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22.10.29 22:15경)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
첨부서류		1. 의료비 지급 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2.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1부 3.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의사소견서 1부 ※ 수진자가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 필요 5. (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 사고 사상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사망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입금할 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수진자가 작성한 <붙임4> 위임장 1부,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사망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붙임5>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1부 7. (필요한 경우에 한함) 사상자가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붙임4		위임장

<공단 신청용>

위임장
위임받는자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수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내용 (□에 ∨표시 요망)	□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입금 계좌 □ 기타 ( )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신청 및 청구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수진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이태원 의료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서식

<공단 신청용>

이태원 의료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환자(사망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상속인 선정
지원금 대표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순위 상속인
지원금 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 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 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 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원금 상속인		(인)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첨 부 서류	1. 사망증명서 1부 2. 상속대표자 및 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상속대표자, 동 순위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위 상속인 전원은 환자(사망인)의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대표상속인을 상기와 같이 선정하여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