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등 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6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8호, 2022. 10.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8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898.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영문명 :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

나. 사용목적

○ 각막질환 치료

다. 사용대상

○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 시술방법

○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신생혈관 기저부에 광응고술을 시행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대부분의 합병증이 일시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임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 면적 및 각막 혼탁도가 시술 후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각막 혈관상태가 개선된 경향을 보이므로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막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