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신 설
연번	항목	제 목	내 용
1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자485가 무탐침 정위기법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술과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 소정점수와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3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 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모야모야병에서 공여조직(dura, muscle, galea, pericranium 등)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의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기 수기료는 자466나 두개강내 혈관문합술-간접법 소정점수에 준용하여 산정함 나. 동일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개두술(Craniotomy)를 이용하여 문합술을 한 경우는 동일 마취하 연속된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 하나의 개두술(Craniotomy) 하에 ‘혈관(STA)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상기 수술을 한 경우는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부수적인 수술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STA(superficial temporal artery, 표재성측두동맥)
4	자58-1 사지접합수술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사지접합수술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 시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다 음- 가. 수술 전 병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 나. 수술 중 건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과 혈류 개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 및 임상 사진 다. 수술 후 임상 사진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등 4항목

현 행			개 정			관련 고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	<신설>	<신설>	자365-1 방광내 약액주입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	<신설>	<신설>	자485가 무탐침 정위기법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술과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 소정점수와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자466 두개강내 혈관 문합술	<신설>	<신설>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모야모야병에서 공여조직(dura, muscle, galea, pericranium 등)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의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기 수기료는 자466나 두개강내 혈관문합술-간접법 소정점수에 준용하여 산정함 나. 동일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개두술(Craniotomy)를 이용하여 문합술을 한 경우는 동일 마취하 연속된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 하나의 개두술(Craniotomy) 하에 ‘혈관(STA)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상기 수술을 한 경우는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부수적인 수술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STA(superficial temporal artery, 표재성측두동맥)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분지를 동시에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20-110호, 2020.6.1.시행)
자58-1 사지접합수술	<신설>	<신설>	자58-1 사지접합수술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사지접합수술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 시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다 음- 가. 수술 전 병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 나. 수술 중 건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과 혈류 개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 및 임상 사진 다. 수술 후 임상 사진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