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를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으로,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과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를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으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재검토 기한을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항다목 중 “보청기는”을 “보청기 및 의안은”으로 하고, 같은 목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세부기준란 후단을 “또는 공단이 정하는 후방보행차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한다.

별표 3 제2항제2호나목 중 “수동휠체어 판매업소”를 “수동휠체어·의안 판매업소”

별표 5 바목4)의 발목 – 발 보조기 중 “90도 고정형(플라스틱)”을 “관절형(플라스틱)”으로 “90도 고정형(금속형)”을 “관절형(금속형)”으로 한다.

별표 5 자목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소모품	4)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5)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	527,000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7)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435,000
	8)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517,000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 보청기, 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의 제조ㆍ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보조기기 제품을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① ----------------------------------------------------------------------------------------------------------------------------,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의 --------------------------------------------------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 별지 제 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2.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 별지 제 2호서식의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신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나.(생  략)

다. 등록대상보조기기 중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 및 보청기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 품목 허가(인증)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방보행차·후방보행차·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 구분		세부기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생 략)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1199-1, KS P ISO11199-2, KS P ISO11199-3 (양팔조작보행기) 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15조 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제품
이동식 전동리프트		(생 략)
수동휠체어	일반형	(생 략)
	활동형	(생 략)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생 략)
(비고) 1. (생 략)

[별표 3]

보조기기 제품 및 업소 등록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보조기기 제품 등록기준

가.∼나.(현행과 같음)

다. ----------------------------------------------------------------------·보청기 및 의안은-----------------------------------------------------------------------------------------------------------------------------------------------------------------.

품목 구분		세부기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현행과 같음)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 또는 공단이 정하는 후방보행차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
이동식 전동리프트		(현행과 같음)
수동휠체어	일반형	(현행과 같음)
	활동형	(현행과 같음)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1 관련)

분류	유형	구분	내구연한(년)	기준액(원)
가. ∼ 마. (생 략)
바. 다리 보조기	1) ∼ 3) (생 략)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체중 부하식	(생 략)
		일체형 (플라스틱)
		90도 고정형 (플라스틱)
		90도 고정형 (금속형)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크렌자크식 (금속형)
사. ∼ 아. (생 략)
자. 소모품	1) ∼3) (생 략)
	4)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생 략)
	5)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6)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1 관련)

분류	유형	구분	내구연한(년)	기준액(원)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다리 보조기	1) ∼ 3) (현행과 같음)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체중 부하식	(현행과 같음)
		일체형 (플라스틱)
		관절형 (플라스틱)
		관절형 (금속형)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크렌자크식 (금속형)
사. ∼ 아. (현행과 같음)
자. 소모품	1) ∼3) (현행과 같음)
	4) 무릎관절 의지 소켓	일반형	-	444,000
		실리콘형	-	664,000
	5) 발목 의지 소켓	실리콘형	-	527,000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646,000
	7)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435,000
	8)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646,000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517,000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일		업소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 체	명칭
업소등록여부 [ ] 등록 [ ] 미등록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휴대전화)
제품 등록 내용
① 품목명	② 제조수입 구분	③ 제품명 (모델명)	④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⑤ 허가일자	제조국가	제조회사	⑥ 무상보증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의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을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첨부서류		<공통사항>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 2.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수동휠체어>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2.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전방보행차> 1.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부 <의안>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2. 의료기기 GMP 인정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제조업자 등이 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의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을 급여대상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 제품등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예: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제품의 제품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허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⑤ : 제조(수입) 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⑥ : 해당 보조기기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서류심사 후 등록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등록 신청 업소	업소명
업소형태 [ ] 개인 [ ] 법인	① 개설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거래금융기관	② 금융기관명	③ 계좌번호	④ 예금주
업소현황	⑤업소구분	[ ] 의지․보조기	[ ] 자세보조용구	[ ]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제조	[ ] 수입	[ ] 판매
⑥일반현황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맞춤형교정용신발)	⑦ 인력현황	총인원 명	의지․보조기기사 명	작업치료사 명	보조공학사 명	관련학졸업자 명
⑧시설현황	시설 총규모 ㎡	상담실 ㎡	체형실 ㎡	작업실 ㎡	기타 ㎡
⑨ 장비 등	총 종	기계 종	장비 종	공구 종	기타 종
취급품목 현황	⑩취급품목	⑪A/S제공	⑫위탁업소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⑬직영영업소 현황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공단이 상기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제외)를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구비서류
공통사항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제출 서류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조·판매업소		1. 의지․보조기 제조업 확인 서류(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받은 서류 등) 사본 1부 2. 인력 세부 현황 1부 [구비서류 2 참조]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구비서류 4 참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3.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중 사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해당) 1부
	의료기기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 업소		1.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 [구비서류 2, 3 참조] 2.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1부 (해당자에 한함) 3.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 (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4.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4 참조) 5. 판매업소 계약현황 (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1부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판매만을 하는 업소에 한함) 1부 6.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⑥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또는 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 한하여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합니다. ⑦ 인력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며, 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관련학졸업자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⑧ 시설 : 시설의 총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장비 : ‘의지․보조기,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⑩: 보조기기업소에서 취급하는(공급계약서상의 품목종류) 해당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후방보행차·수동휠체어·의안) ⑪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⑬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