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0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함

2. 시범사업 기간 : 2023. 4. 1. ~  2024. 12. 31.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기본등급)’이상을 적용받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3. 2. 1.(수)～2023. 2. 21.(화)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약정서

※ [별지 서식] 참조

○ 제출방법: 웹 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 웹 메일: freshhb@hira.or.kr

- 전화번호: (033) 739-1522, 1525, 1520

- 마감 당일 18:00까지 제출 완료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제출양식: 한글 또는 엑셀파일 형식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 00여 개소

➊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군 또는 2군 운영 가능

➋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다만,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시 신청서 제출 [별지 서식 제1-1호, 2호]

※ (유의사항)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 기존 3군 참여 기관의 경우, 공모 기간(‘23.1.25.~’23.2.21.) 또는 ‘23.3분기 예정인 변경 신청 기간 내 군 변경 신청 필요

.

○ 선정 기준

- 신속대응시스템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 종별, 지역별, 운영 모형별 배분 고려

○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및 선정 가능

○ 선정 결과 발표 : 2023. 3월 중 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계획서의 수정․보완 시 사전협의 및 사업 이행

-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에 의해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설명회 안내

○ 일시: 2023. 2. 1.(수) 14:00 ~
○ 장소: 비대면 온라인(CISCO-Webex 이용)
○ 협조사항: 설명회 참여를 희망 시 사전 신청 필수 - (접수기간) 2023. 1. 25.(수) ~ 2023. 1. 30.(월) - (접수방법) 아래 URL* 접속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https://naver.me/58FTWVS4 - 의료기관별 1개 URL 전송 및 접속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 양 기 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 화 번 호
병상수 (신청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신청일 기준)		내과계 ( ) 병상 외과계 ( ) 병상 신경계 ( ) 병상 응급 ( ) 병상 기타 ( ) 병상
	일반 병동 병상수			병상
소재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주소 (우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		( ) -		팩스	( ) -
시범사업 신청 내용	운영모형		군		운영병동			병동 수
					운영병상			병상 수
시범사업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소속부서/직위			/
본 요양기관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 및 시범사업 참여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법인대표 또는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기 관 명						요 양 기 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 화 번 호
병상수 (신청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신청일 기준)		내과계 ( ) 병상 외과계 ( ) 병상 신경계 ( ) 병상 응급 ( ) 병상 기타 ( ) 병상
	일반 병동 병상수				병상
소재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주소 (우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			( ) -		팩스	( ) -
시범사업 신청 내용	모형		기존	군		운영병동		병동 수
			변경	군		운영병상		병상 수
시범사업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소속부서/직위		/
본 요양기관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기관으로 변경·지정받고자 신청서 및 시범사업 참여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법인대표 또는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 총괄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현황
요양기관명(기호)				( )
운영여부				□ 예 □ 아니오								운영시작연도			년
□ 참여 의사
연번	성명		면허번호			자격			전공과목			전담여부 (전담/담당)		면허 취득연도		해당기관 근무연한 ( 년 개월)			비고
□ 참여 간호사
연번	성명		면허번호			자격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임상경력 (년 개월)		전담여부 (전담/담당)		면허 취득연도		임상경력 (년 개월)			비고
																			응급실
																			중환자실
□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
							현황	계획										현황		계획
운영 시간		24시간 운영									운영 장소		병원 전체
		부분 운영 (운영 시간 작성)		월			~	~					부분 운영		대상		성인
				화			~	~
																	소아
				수			~	~
															일반병실
				목			~	~
															응급실
				금			~	~
															외래
				토			~	~
															기타
				일			~	~
운영 방법				전산스크리닝							환자 분류도구				MEWS
				호출											NEWS
				기타											기타
심폐소생술팀 겸임 여부				항상							장비 보유현황				이동형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때때로
															비디오 후두경
															POCT
				하지않음
															기타
□ 의료기관 중증도 및 규모 (2022년 월 평균)
총 퇴원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 포함)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 제외)
심정지 건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소아 포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소아 제외)
병원 사망건수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 직책: ) ☎ ( ) Fax ( ) e-mail

<총괄표 기재 시 유의사항>

○ 참여 의사 및 간호사

- 신속대응팀 운영 여부에 따라서 작성하며,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참여의료진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며, 추가 채용 계획은 비고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함. 운영 예정 기관은 의료진 채용 계획으로 작성함

○ 참여 의사

- 신속대응팀을 담당하는 의사 기재하며, 전담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함

- 자격란에 숫자로 기재  ① 전문의 ② 세부전문의 ③ 일반의

○ 참여 간호사

- 신속대응팀을 담당하는 간호사 기재

- 자격란에 숫자로 기재  ① 중환자전문간호사 ② 응급전문간호사

- 비고란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해당 부서를 기재함

○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

-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운영현황과 운영계획을 모두 작성하고, 운영 예정 기관은 운영 계획내용에 대하여 작성함

○ 의료기관 중증도 및 규모

- 의료기관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참고할 내용으로 2022년 월 평균 건수로 기재함

※ 변경 신청 시 변경사항에 한하여 기재 가능

[공통 기재사항]

○ 전담 여부란에 해당코드를 숫자로 표기

① 전담- 신속대응팀을 전담하는 인력

② 담당-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 면허/자격 취득연도 란에는 의사면허증이나 간호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연도 기입

○ 중환자 및 응급실 분야 임상 근무연한은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업무를 실시한 기간을 기재

○ 기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란에 ‘없음’으로 기재

2. 세부내용

(1) 운영계획서

※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명료한 서술 요망

가. 시범사업 참여 동기 및 목적

나. 시범사업 수행 계획

- 신속대응팀 인력 운용체계 및 구체적인 직무 및 역할 등 기재

- 시범사업 운영관련 자체 매뉴얼 지침 등(고위험 환자 선별기준, 활성화 기준 등)

-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등 프로그램 준비 계획

- 기타 신속대응팀 운영 관련 계획

(2) 신속대응팀 운영 실적 (변경 신청 시 생략 가능)

※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함

- 별도양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황자료를 첨부함

▫ 월별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스크리닝 환자수

▫ 월별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 검진수

▫ 월별 신속대응팀 의사 검진수

▫ 월별 신속대응팀 기관내 삽관 건수

▫ 월별 신속대응팀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건수

▫ 월별 심정지 건수(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요양기호:

위 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입원 시 설명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3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