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176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뇌혈관 질환자, 중추신경계 뇌손상 환자의 퇴원 시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3. 4월* ~ ’24. 12월

* 구체적 시행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 이번 공고는 시범사업 연계 활성화 및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따라 추가 모집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다음의 의료기관 중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력 (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및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❶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바목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함

❷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3.2.(목) ~ ’23.3.17.(금)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ㆍ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협력 체결한 전체 병원(종합병원 제외), 요양병원 현황을 첨부하되,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연계 의료기관 목록 참고하여 표시

- (연계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통해 제출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 접속: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전화번호: (033) 739-1628, 1629, 1631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가능한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 동일 시·도내 연계 의료기관의 분포 현황 고려 지역별 배분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 심사

* 신청현황 등 고려, 필요시「선정심사위원회」등 구성ㆍ운영하여 심사 및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권역	□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인지역 □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 제주도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등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입원 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급성기 의료기관 협력 체결 현황 (신청 마감일 기준)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권역(7개 시·도)*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인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 동일 권역 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

○ 협력 체결은 의료기관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협력 관계의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 및 질 관리 활동 수행 필수

※ 협력 지정기준, 지정방법, 협력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워크숍, 인적교류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공유 등) 내역 및 향후 계획 등 첨부 (별도양식은 없음)

연번	종별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권역 (7개 시·도)	담당자	연락처
1	병원	○○재활병원		O
2	요양병원	△△요양병원		X
3	⋮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고		권역별 의료기관 간 현황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결과(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137호) 등 참조

연번	권역	급성기 의료기관명	연계 의료기관명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1	서울 특별시	￭ 서울대학교병원	￭ 국립재활원	￭ 드림요양병원
		￭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서울재활병원	￭ 서울은빛요양병원
		￭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의료법인 미소들노인전문병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 제니스병원	￭ 의료법인 유라의료재단 온누리요양병원
			￭ 청담병원	￭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노인전문병원
2	강원도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재활병원	￭ 동해요양병원
3	경인 지역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국립교통재활병원	￭ 서울대효청라요양병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 로체스터재활병원	￭ 한우리요양병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린병원	￭ 효성요양병원
			￭ 분당러스크재활병원	￭ 효자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분당베스트병원
			￭ 브래덤병원
			￭ 연세마두병원*
			￭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 일산중심재활병원
			￭ 휴앤유병원
			￭ 미추홀병원
4	경상도	￭ 경북대학교병원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경상북도립경산노인 전문요양병원
		￭ 동아대학교병원	￭ 남산병원	￭ 대구명성요양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워크재활의학과병원	￭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 온천사랑의요양병원
		￭ 의료법인안동병원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 의료법인 나라의료재단 부산나라요양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의료법인 나라의료재단 중앙나라요양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도움요양병원
		￭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 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	￭ 의료법인 동일의료재단 금정나라요양병원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 의료법인 성원의료재단 감천참편한요양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 의료법인 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
			￭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 의료법인 신화성의료재단 장유요양병원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의료법인 영주의료재단 명품요양병원
				￭ 의료법인 유성의료재단 유성요양병원
				￭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 인창대연요양병원
				￭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요양병원
				￭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세민에스요양병원
				￭ 의료법인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 의료법인 한솔의료재단 한서재활요양병원
				￭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대구큰사랑요양병원
				￭ 이손요양병원
				￭ 첨단요양병원
				￭ 행복한요양병원
				￭ 희연요양병원
5	전라도	￭ 원광대학교병원	￭ 광주365재활병원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우암병원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 호남권역재활병원	￭ 아중요양병원
				￭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 전남제일요양병원
				￭ 효사랑가족요양병원
6	충청도	￭ 충남대학교병원	￭ 다빈치병원	￭ 다나힐요양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사회복지법인 성화대전재활병원	￭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 씨엔씨푸른병원	￭ 씨엔씨재활요양병원
			￭ 아이엠병원	￭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 의료법인 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요양병원
			￭ 천안재활병원	￭ 의료법인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 첼로병원	￭ 천안요양병원
				￭ 청주삼성요양병원
7	제주도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

* 경인 권역의□연세마두병원□, 경상도 권역의□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구포부민병원□,□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은「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복지부 공고(제2023-134호, ’23.2.16.)에 의거 제2기 재활의료기관 미지정

※ 충청도 권역의 연계의료기관인 ‘대전웰니스요양병원’, 경상도 권역의 ‘연제나라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종별 변경으로 참여기관 선정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