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http://www.kma.org]/전화(02)6350-**** / 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고영옥(6572) / 팀원 임은애(6560) / E-mail: kma6571@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2470호

시행일자  2023.  6.  2.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3호 (2023. 6. 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	변경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주요 변경사항: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 (2023. 6. 1.~)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2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