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관련 안내

□ 2023년 기획현지조사

○ (개요)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3.4.27.)를 거쳐 선정

○ (선정배경) 병원급 의료급여기관의 전반적인 입원실태 및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기준의 청구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 조성

□ 2023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대상기관

기획조사 항목	대상기관 및 수	조사시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 조사	병원급 20개소	’23년 하반기

참고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연도별 현황

□ 최근 5년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현황

(단위: 년, 개소)
연도	기획현지조사 항목	조사 방법	조사 기관
2018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장 조사	20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
2019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20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10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20
2020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뢰절차 위반 등 부당청구 기관	비대면 조사	50
	의료급여 환자에게 실시되는 관행적 검사 실태조사		20
2021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		40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조사		30
2022	의료급여 가정간호 청구 실태조사	현장 조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