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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고영옥[6572] 팀원 조시형[6575]/E-mail : kma6571@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4069호

시행일자  2023.  7.  4.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의사회장

참    조

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6. 26 ~ 2023. 7. 2)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6월 26일 ~ 7월 2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 목
1	2023. 6. 26.	제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2	2023. 6. 26.	제2023-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3	2023. 6. 28.	제2023-11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 및 일부개정(마도파정)
4	2023. 6. 29.	제2023-11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5	2023. 6. 29.	제2023-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6	2023. 6. 30.	심평원 공고 제2023-18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7	2023. 6. 30.	제2023-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8	2023. 6. 30.	고시 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9	2023. 6. 30.	제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티눈제거술 급여정비 등)
10	2023. 6. 30.	제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11	2023. 6. 30.	제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