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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급여팀장 고영옥(6572) / 팀원 임은애(6560) / E-mail: kma6571@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6902호

시행일자  2023.  9.  1.

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1 (2023. 8.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6823호 (2023. 8. 31)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3 (2023. 8. 31)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기 안내(대의협 제813-6823호(2023. 8. 31))하였으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 내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이 변경되었다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수정 공문(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3호, 2023. 8. 31)을 보내온 바,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기준 ①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물질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실 선별검사 양상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기준 ①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물질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산정 방법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를 산정	○일반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 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음압 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ㆍ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 기간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1부.

2)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수정)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