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을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 앞에 “임신·출산 진료비를”을 추가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① ------------------------ ------------------------------ ------------------------- ----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②임산부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 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6.「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② -------------------------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 ----------------------------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삭 제 > 1.～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