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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1-12957호

시행일자  2026.  3.  3.

직인생략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21-08432호(2025. 11. 10.)

나. 대통령령 제36116호(2026. 2. 19.)

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고시 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6. 2. 20.)

3.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선별급여 전환 근거 마련)이 개정·공포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8조의4제1항 제4호 신설)

나.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 삭제·수정(제18조의4제2항 제1호) 등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