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집

Q1. 이번에 받은 우편물은 무엇인가요? 왜 받게 되었나요?

A. 귀하가 2025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월간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가 있어 해당 내역과 사유를 포함한 정보를 우편물로 알려드립니다.

Q2.「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 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제2024-50호,‘24.9.13.)하고 있습니다.

A. 포털사이트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검색하시면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표] 참조)

Q3. 처방내역 추가검토는 무엇인가요? 당장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이번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동일한 의료용 마약류 효능 또는 성분에 대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의견 제출은 언제하나요? 제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누가하나요?

A. 처방내역 추가검토 이후 식약처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제출하신 의견은 관련 분야 협회·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처방사유의 타당성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Q5. 마약류 처방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A. 2018년 5월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처방 건 모두 해당)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고시(제2024-50호) 중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Ⅰ. 효능군

연번	구분	조치사유	비고
1	식욕억제제1)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ㆍ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
2	진통제2) ※주사제 및 경피흡수제 (패치제)는 제외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3	항불안제3)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1) 식욕억제제(4개 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진통제(12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Ⅱ. 성분

연번	구분 (해당효능군)	조치사유	비고
1	졸피뎀 (최면진정제)	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
2	프로포폴 (마취제)	가. 전신마취 수술ㆍ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펜타닐 (진통제)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4	메틸페니 데이트 (ADHD 치료제)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