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2006. 1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약품본부 마약관리팀

목     차

Ⅰ. 마약류관리 기본방향	1

Ⅱ. 세부추진계획 1 <식약청, 지방청>	2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2

2.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9

3. 마약류 감시원 직무교육	11

4. 불법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12

5.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유지	13

Ⅲ. 세부추진계획 2 <시․도, 시․군․구>	20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20

2.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5

Ⅳ. 세부추진계획 3 <각 기관 공통사항>	36

1.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지도․점검	36

2. 동물용 마약류 지도․점검	37

3. 불법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37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지원	39

Ⅰ. 마약류관리 기본방향

	마약류 관리 업무추진 주요내용
○ 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교육 ○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마약류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 강화

⇓

○ 의료용 마약의 적정한 공급 및 사용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	○ 국제협력을 통한 불법마약의 밀반입 차단 ○ 불법 마약류의 제조․유통 사전 차단

⇓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Ⅱ. 세부추진 계획(1)

<식약청․지방청 추진업무>

Ⅱ. 세부추진계획(1) < 식약청 ․ 지방청 추진업무 >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 점검기관: 식약청(마약관리팀)․각 지방청

□ 추진일정

○ 정기감시

- 업소별 년 1회,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마약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자,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는 2년에 1회 점검 실시

○ 수시감시

- 진정․정보사항 등 접수 시

-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식약청장의 지시 등 필요시 수행

※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는 정기 약사감시시에 마약류 감시를 별도의 점검표에 의거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기관별 감시업무 범위

○ 식약청(마약관리팀)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의 제기 등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거나 식약청장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에 실시

○ 지방청

- 관할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예외적인 취급승인자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승인자

- 국․공립병원

- 보훈병원, 교도소내 치료기관(마약치료감호소 등 포함)

- 시․군․구 보건소 마약류취급자 등(필요시)

※ 식약청장은 점검업무의 내용 또는 성격과 시급성 등에 따라 기관별 감시대상 업소를 상호 조정하거나 합동점검 등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음

□ 감시방법

○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소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감시사항

○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 규정(제조․수출입, 운반, 관리․매매․수수 등) 준수상태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 규정 준수상태

․마약류 양도․양수 시 식약청장의 승인 여부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기록의 정비 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저장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봉함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제조․판매․원료사용 등의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비치 등 준수상태

․보관중인 마약류 표준품, 품질관리용 제품 등의 사후관리 적정여부 포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의학 또는 약학전문지 이외의 광고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취급의료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 규정(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준수상태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 규정 준수상태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 준수상태

․사고마약 보고의무 적정 여부

- 마약의 저장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투약의 기록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준수상태

․처방전 없이 마약류 판매여부

-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점검표

○ 당해업소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별첨 18서식’에 의한 점검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서명 날인한 후 당해 업소에 교부하고,  1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동일업소를 재차 감시를 할 때에는 감시원은 미리 관서 보관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업소에 임하여 업소비치용 점검표와 함께 점검항목을 점검한 후 관계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고, 업소비치용은 입회자에게, 관서보관용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표는 관서보관용 및 업소비치용을 불문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고

○ 감시원은 감시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를 행한 다음날 오전 10:00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이 계속되는 때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출장종료 후에 종합 보고 할 수 있다.

○ 감시결과보고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 입증자료(확인서, 진술서, 자인서, 기타증거물)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시결과 처리

○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관서에 처분의뢰 할 때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마약류취급자 감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가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

○ 각 지방청은 ‘별첨 1서식’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명단과 ‘별첨 2서식’에 의한 2007년도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엑셀로  작성하여 2007. 1. 31까지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 지도․점검 실시결과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별첨 3 및 4서식’에 의거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 시․도(시․군․구)로부터 합동 지도․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 수거 및 검사기관 : 식약청(마약관리팀) 및 각 지방청

□ 추진일정 : ‘07. 4～5월

□ 수거대상 품목 선정기준

○ 종전 마약 등 최초 생산품에 대한 사전검정 체계에서 마약류 전 품목에 대한 사후검정체계로 전환하여 검사관리 범위 확대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품질 부적합 된 품목, 시중  유통 중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품목 등 품질 취약품목과 전년도 미실시 품목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약 100품목 선정 예정

- 구체적 수거대상 품목 및 수거․검사기관은 ‘07. 3월중 세부  수거․검사계획으로 수립하여 통보 예정

다. 사고마약류(도난․분실)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 점검기관 : 각 지방청

□ 추진일정 : ‘07. 2월, 7월

□ 중점 점검사항

○ 마약류 보관상태와 도난․분실 후 예방조치내용

○ 수사기관의 진척사항 및 수사결과 확인

○ 허위신고 또는 신고의무 적정성 여부 등 조사

□ 교육

○ 사고마약 발생업소 특별점검 실시 후 마약류취급자 교육 병행

- 파손마약이 다량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출장 하여 마약류관리자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 등 특별교육 실시

- 법적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행정사항

○ 각 지방청에서는 사고마약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후 ‘별첨 5서식’에 의거 7일 이내에 식약청(마약관리팀)에 실적보고

라.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

□ 시행기관 : 각 지방청

□ 추진일정 : 자체 세부계획에 의거 실시

□ 교육대상 : 관내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등 마약류취급자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 관리 교육

․마약류 제조․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생산․수출입 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적정 관리

․마약류 취급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회 이상 실시, 1회 2시간

○ 행정사항

- 교육실시 실적은 ‘별첨 5서식’에 의거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2.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가.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소 계통조사

□ 조사기관 : 식약청(마약관리팀) 및 각 지방청

□ 추진일정 : ‘07. 3월

□ 조사대상 : 마약류 원료물질 중 불법유통 등이 우려되는 제품의  수입․제조업소 및 유통․사용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마약류 원료물질(1군)의 수출입 승인 및 보고의 적정여부

○ 원료물질의 유통․사용 및 재고관리의 적정여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8.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  (별첨 7 참조)’에서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원료물질에 대한 기록 및 수급대장 등 비치여부

○ 원료물질 제조․거래 등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는지 여부

□ 행정사항

○ 식약청(마약관리팀)에서 대상업소, 조사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필요시 식약청장의 지시에 의거 각 지방청에서 특별점검 실시

나.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

□ 시행기관 : 각 지방청

□ 추진일정 : ‘07.4월, 8～9월 중에 실시하며, 동 기간 중 각 지방청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육대상 :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원료물질의 유통․사용 및 재고관리 방법, 원료물질의 제조․거래 등에 관한 기록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 원료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 교육횟수 및 시간

- 년 1회 2시간씩 실시

○ 행정사항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고, 동 교육 실시 후 10일 이내에 ‘별첨 5 및 6서식’에 의거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3. 마약류 감시원 직무교육

□ 시행기관 : 식약청(마약관리팀)

□ 추진일정 : ‘07. 상반기(3월), 하반기(12월)

○ 상반기는 각 지방청 순회교육, 하반기는 전체교육

□ 교육대상 : 각 지방청 마약류감시원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 해설, 지도․점검요령,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방법,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방법 등

○ 행정사항

- 시․도 마약류감시원은 지방청 직무교육시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4. 불법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가.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중독자 무료치료 광고실시

□ 시행기관 : 식약청․지방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추진일정

○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연중)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홍보(‘07.7.～’07.11)

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시행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교육대상 및 일정

○ 초․중․고교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07.3.～’07.12)

○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대상 교육(‘07.3~’07.12)

○ 교육방법

- 교육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시간, 내용, 장소 등 결정

5.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유지

□ 콜롬보플랜

○ 성격 : 195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본부 :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 주요사업

- 회원국간의 기술협력(연수생 교육 및 전문가 교류)과 기타 개발원조(프로젝트사업, 긴급무상원조 및 식량지원 등) 사업협의

- 기술자 교육․훈련, 마약 통제 및 방지를 위한 자문, 공공행정  연수 및 기타 협력 프로그램의 실시

- 마약자문사업(Drug Advisory Programme, DAP)으로 실시

○ 회의주기 : 연례회의

○ 참석대상

- 참가국가 : 미국, 일본 등 24개국

- 국내참석자 : 복지부, 식약청, NGO(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약물상담가협회 등)

□ 유엔 마약위원회 회의(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

○ 설립일자 : 1946. 2. 16

○ 성격 :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 회의내용

- 마약수요 감축 및 마약 불법거래 및 공급 등에 관한 대책수립

- 국제 마약 통제 협약의 이행, 유엔 마약통제 체제 강화

- 효과적인 마약통제를 위한 지역간․국제간 상호협조

-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 등

○ 회의주기 : 연례회의(매년 3～4월중)

○ 참석대상

- 참가국가 : 회원국 53개국

- 국내 참석자 : 외교통상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 극동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 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HONLEA)

○ 설립일자 : 1978년(제1차 회의개최)

○ 성격 : 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서  유엔마약통제계획이 주관

○ 회의내용

- 마약관련 실무상 문제점 검토 및 지역내 상호협력 증진방안 마련

․헤로인의 불법 거래와 소비대책, 각성제 및 전구물질의 통제 대책,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대책 등

○ 회의주기 : 연례회의(매년 11～12월중)

○ 참석대상

- 참가국가 : 극동지역 회원국 26개국

- 국내 참석자 :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 한․일 마약류대책회의

○ 설립일자 : 1982년

○ 성격 : 한․일 양국간의 마약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방안 및 대책 등 협의

○ 회의내용

- 한․일 양국의 마약 및 각성제 문제의 현황 및 대책

- 동북아 지역내 암페타민류 불법유통 공동대처 방안 등

○ 회의주기 : 연례회의(우리나라와 일본에서 1년 1회씩 개최)

○ 참석대상

- 참석국가 : 대한민국, 일본

- 국내 참석자 : 대검찰청, 국무조정실,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식약청, 해양경찰청 등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DLOMICO)

○ 설립일자 : 1989년 대검 마약과 주관으로 창설

○ 성격

- 매년 분기별로 국내 주재 회원국(현 19개국) 외국대사관의 마약 관계관들 참석하에 마약관련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활성화 협의

○ 회의내용

-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국제 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토의

○ 참석대상(19개국, 3개 국제기구)

-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

- 국제기구: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ICPO),  세계관세기구(WCO)

- 국내 참석자: 대검찰청, 국무조정실,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식약청, 해양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별첨1]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명단

연번	업소명	대표자	학술연구자	주소	전화번호	연구목적

[별첨2]

2007년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실시 계획

구 분		허가 업소수	2007년도 감시 계획					비고
			계	1/4	2/4	3/4	4/4
총 계
마약류 취 급 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 등

[별첨3]

2007년도 ○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

업소수 업종별	계획	감시 결과				미실시	비고
		계	적합	부적합	부적율
계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등

[별첨4]

2007년도 ○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업종	위반내역	적용 법규	해당 벌칙	조치 결과	비고

[별첨5]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실적

구분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비고
				소계	계
						교육실시 장소기재
연간누계	-	-

* 교육대상 : 취급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첨6]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주소	업종	주취급품목

※ 업종 : 제조․수출입․판매․사용자로 구분

[별첨7]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

(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 원료물질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시마다 기록을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1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킬로그램(3,800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킬로그램(5,700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킬로그램(1,900리터)

(2군)

번호	품 명	최대거래량
1	안스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2	에칠에텔(Ethyl ether)	1,400킬로그램(5,320리터)
3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1킬로그램
4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5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6	메칠에칠케톤(Methylethyl Ketone, 2-Butanone)	1,460킬로그램(5,500리터)
7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8	톨루엔(Toluene)	1,600킬로그램(6,000리터)

Ⅲ. 세부추진계획(2)

<시․도, 시․군․구 추진업무>

Ⅲ. 세부추진계획(2) < 시∙도, 시∙군∙구 추진업무 >

1.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 점검기관: 시․도(시․군․구)

□ 추진일정

○ 정기감시

- 업소별 년 1회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시․도에서 매년초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와 합동(교차) 지도․점검 실시

○ 수시감시

- 진정․정보사항 등 접수 시

-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식약청장의 지시 등 필요시 수행

□ 감시 대상업소

○ 관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포함),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 감시방법

○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소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감시사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소매업자, 관리자

-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마약류취급 규정(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준수상태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의 양도․양수 규정 준수상태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사고마약류 처리 규정 준수상태

․사고마약 보고의무 적정 여부

- 마약류의 저장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마약류 투약의 기록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 규정 준수상태

․처방전 없이 마약류 판매여부

-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대마재배자

- 대마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 기타 법규정사항 준수상태

□ 점검표

○ 당해업소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별첨 18서식’에 의한 점검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서명 날인한 후 당해 업소에 교부하고, 1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동일업소를 재차 감시할 때에는 감시원은 미리 관서 보관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업소에 임하여, 업소비치용 점검표와 함께 점검항목을 점검한 후 관계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고, 업소비치용은 입회자에게, 관서보관용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표는 관서보관용 및 업소비치용을 불문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고

○ 감시원은 감시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를 행한 날의 다음날 오전 10:00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이 계속되는 때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출장종료 후에 종합 보고 할 수 있다.

○ 감시결과보고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 입증자료(확인서, 진술서, 자인서, 기타증거물)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시결과 처리

○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분관서가 상급관서일 때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시․도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하여 ‘별첨 8～11서식’에 의거 식약청장(마약관리팀)에게 보고

○ 각 자료별 보고일자

-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별첨 8): 2007.1.31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계획(별첨 9): 2007.1.31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실적(별첨 10):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

-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내역(별첨 11)

: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

※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는 업소 자율점검으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사고마약류 조사

□ 조사기관 : 시․군․구

□ 조사방법 및 내용

○ 사고발생시 즉시 현장 확인조사 실시

○ 현장 확인시 마약류의 보관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 조사실시

- 구입량과 보관량간의 차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여부

-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난발생업소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 등

※ 식약청(마약관리팀)은 매반기별(1월,7월)로 사고마약(도난․분실) 발생 및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를 각 지방청에 송부하여 지방청의 사고마약 발생업소 교육 등 업무에 참고토록 함.

□ 행정사항

○ 현장조사 후 시․도를 통하여 식약청(마약관리팀)에 사고마약 발생보고(즉시)

- 보고 시 사고사유에 대해서 상세기록 보고

○ 폐기처분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6항(별지  제24호 서식)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식약청장에게 사고마약류 폐기 결과보고

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 시행기관: 시․도

□ 추진일정: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 교육대상: 관내 마약류도매․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 횟수 및 시간

- 매년 1회이상 실시, 1회 2시간(년2회 이상 교육기회 부여)

○ 행정사항

- 마약류도매․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교육은 대한약사회․대한의사회․대한수의사회 등 각 단체별 보수(연수)교육 시간을 적극 활용

․관내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년1회 실시하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수료자가 없도록 조치

- 보고사항 : 교육실시 실적은 ‘별첨 12서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2.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 대마재배업자 감시 강화

□ 감시기관: 시․군․구

□ 감시대상: 관내 대마재배업자

□ 추진일정: 대마 수확시기 전․후 년1회 이상 수시감시

□ 중점감시 사항

○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 보고의무사항 철저이행 여부

- 대마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그 수량 보고

- 수확한 대마는 그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이를 소각, 매몰, 퇴비화 등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사고발생 보고 이행 여부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보유수량의 감소 등

○ 대마엽의 매매, 무상입수 및 대여, 흡연여부 등(대마종자 껍질 포함)

나. 대마재배업자 지도․계몽

□ 감시기관: 시․군․구

□ 추진일정: 대마재배 전후에 자체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

□ 감시대상: 관내 대마 재배업자

□ 중점 지도․계몽 내용

○ 반상회 회보 게재

- 대마초 흡연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대마사범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 기타 주민인식제고를 위한 사항

○ 종자채취용 대마관리 철저

-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감시가 용이한 인가 근처에 재배토록 권장하여 대마엽의 도난방지를 미연에 방지 토록 함.

○ 철저한 폐기

- 대마재배자가 재배한 대마초를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야생대마는 다시 자랄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 소각폐기

○ 몰수대마의 처분

-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수된 몰수대마는 소각, 매몰 등으로 폐기함

○ 자생대마 신고 철저

- 자생을 위장한 불법대마는 발견되는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

□ 행정사항

○ 무허가 대마재배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 대마수확기를 전후하여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의 활동사항을 ‘별첨 13～16서식’에 의거 확인 점검할 것

○ 대마 재배현황은 ‘별첨 17서식’에 의거 2007. 5월말까지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 대마 재배업자 감시결과는 대마 폐기완료 후 보고(‘07.9월중)

[별첨8]

2007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

시․군․구별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약국	비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별첨9]

2007년도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계획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약국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포함

[별첨10]

2007년도 ○반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적

	점검업소					부적합업소					부적율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약국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약국
○반기
연간누계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포함

[별첨11]

2007년도 ○반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해당벌칙	조치내용	비고

※ 업종란 : 병원, 의원, 도매업소, 약국

-의원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으로 구분 표기

※ 소재지 : 시․군․구까지 표시

[별첨12]

2007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적

구분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참석인원		비고
				소계	계
○반기						교육실시 장소기재
연간누계	-	-

* 교육대상 : 취급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첨13]

대마엽 폐기 실태조사 복명서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명에 따라 대마엽 폐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계몽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다        음

1. 조사일자 :

2. 조사지역 :

3. 조사내용 :

4. 조사자 의견 :

[별첨14]

대마 재배 조사표

작성일자 :

재배자 주소 :

재배자 성명 :             (인)

1. 재배자는 허가를 득하셨습니까?

○ 허가번호

○ 허가자 성명

○ 허가평수

2. 금년도 대마수확은 ?

○ 수확했다.        ○ 하지 않았다.

3. 대마엽폐기의 법적의무 규정 및 위반 시의 처벌규정 등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른다.

4. 금년도 폐기방법은 ?

○ 소각        ○ 매몰        ○ 오물을 섞어 퇴비화

5. 대마엽의 폐기장소는 ?

○ 재배한 밭        ○ 논        ○ 집근처        ○ 기타

6. 재배자는 잎을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날인을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알고 있다.        ○ 모른다.

7. 대마엽의 분실, 도난 등 사고는 없었습니까 ?

○ 없다.

○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가. 관할 보건소 신고

나. 수사기관(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

8. 이 마을의 대마재배자 1명당 농가소득은 ?

○ 1명당 약               원

9. 이 지역의 대마수확기는 ?

○        월경 ～      월경

10. 이 마을에 자생 대마초는 없었습니까 ?

○ 없다.        ○ 있다면, 지역을 구체적으로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별첨15]

대마재배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배하시는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흡연․섭취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입니다.

상기 법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

대마 재배를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대마초가 불법 유통되어 사회저변에 확산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잎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 및  퇴비로  만들어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마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잎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붙임 양식은 대마재배자가 대마를 수확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대마잎을 폐기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이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첨16]

대 마 폐 기 보 고 서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재배지
재배면적
폐기처분한 대마의 종류 및 수량
종류		규격		수량				비고
폐기방법
폐기일시						폐기장소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주민등록번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폐기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별첨17]

2007년도 대마 재배 허가현황

○○시․도

구분 시․군별	재배 농가수	재배 면적(ha)	채취기간	채취 가구수	채취 수량	비고
△△△
계

[별첨18]

마약류취급자 점검표(업소비치용)

업소명			대표자		마약류 취급자
점검기관			점검자		전 화
일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자 확 인

Ⅳ. 세부추진계획(3)

<각 기관 공통 추진업무>

Ⅳ. 세부추진계획(3) < 각 기관 공통 추진업무 >

1.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지도․점검

□ 주관기관 : 식약청(마약관리팀)

협조기관 :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

※ 식약청 주관하에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실시

□ 추진일정 :

○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 지도․점검 (‘07. 5～7월)

○ 식욕억제제 지도․점검 (‘07. 7월)

□ 감시대상: 도매업소, 의료기관, 약국, 남대문 수입상가(무자격 판매자) 등

□ 주요 감시대상 품목:

○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가짜비아그라 등 부정․불법의약품

□ 중점 감시사항

○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 가짜비아그라 등 부정․불법반입 의약품 판매 행위

○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

2. 동물용 마약류 지도․점검

□ 주관기관 : 식약청(마약관리팀)

협조기관 :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

※ 식약청 주관하에 각 지방청,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실시

□ 추진일정 : ‘07. 8～9월

□ 감시대상 :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 도매․소매업소

□ 감시 대상품목: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중점 감시사항:

○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관리 적정여부

○ 마약류의 취급규정(사용․조제․투약․운반․관리․수수 등)준수여부 등

3. 불법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

□ 시행기관: 각 지방청(마약류명예지도원), 시․도, 마퇴지부

□ 추진일정: 각 지방청별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내용:

○ 실시장소 : 도심지, 해수욕장, 유흥가, 역․터미널 등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실시 원칙

- 세계마약퇴치의 날(매년 6.26.) 전후

-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

○ 실시방법

- 캠페인 실시 장소 주변에 현수막 설치

- 참가요원은 어깨띠, 피켓 등 홍보도구 사용

※ 홍보물품을 배포할 경우는 가급적 마약퇴치관련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

□ 행정사항

○ 관내 마약류명예지도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효과 극대화

○ 관내 약사회, 의사회 등 보건유관단체 참여 유도

○ 관내 언론기관 관심 유도

○ 보고사항

- 자체 시행 계획은 ‘별첨19서식’에 의거 ‘07.1.31까지 식약청(마약  관리팀)에 보고

- 캠페인 시행 실적은 ‘별첨20서식’에 의거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이내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보고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사업 지원

□ 시행기관: 식약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추진내용 및 일정

○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07.6.)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홍보활동 적극 전개

- 치료보호제도 홍보실시(‘07.7.～’07.11.)

- 마약류 퇴치 대국민 홍보계몽과 병행 실시

○ 마약류대책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마약류 단순투약자, 초범자에 대한 치료보호(식약청, 시․도) 및 교육명령(마퇴본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계획

․분기별로 시․도별 치료보호 실적에 따라 치료보호비를 교부하며, ‘06년도 가내시 예산배정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 배정할 수 있음.

․당초 치료보호비 교부 예정이 없었던 시․도의 경우에도 치료보호 환자 발생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시․도 자체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요청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교부일정

․분기별 보조금 신청 :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

․시․도별 월별 치료보호실적은 ‘별첨21～2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 제출

※ 치료보호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

□ 행정사항

○ 마약류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 검찰로부터 치료보호 환자 의뢰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애로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팀)에 통지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무료라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

※ 참고사항

○ 위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용의 형평성․투명성 유지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도(시․군․구)별로 적용 법규가   다르거나 고발조치를 하는지 여부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점검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메인화면 의약품․화장품 메뉴의 ‘마약관련정보방’ 클릭」

○ 기타 문의사항은 식약청(마약관리팀)에 문의

- 마약관리팀 연락처

☞ ☎ 02) 3156-8082․8085    FAX 02) 3156-8099

[별첨19]

2007년도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시행계획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비고
	예시> ○○○시군구, △△지방청 ◇◇로타리 □□해수욕장

* 보고기한 :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2007. 1.31.까지 보고

[별첨20]

2007년도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 시행실적

일시	장소	참가인원	참가단체(기관)명	비고

* 보고기한 :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

[별첨2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 작성 요령

기관번호	관할기관
0	식약청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기관번호	치료보호기관
1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	국립서울병원
3	국립나주병원
4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5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6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7	지방공사대구의료원
8	지방공사인천의료원
9	인하대학교병원
10	광주인광정신병원(구, 성은병원)
11	한마음정신병원
12	큰빛병원
13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14	용인정신병원
15	계요병원
16	강원대학교병원
17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18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19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20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
21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
22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
23	제주대학교병원
24	인천기독병원

번호	성별
1	남
2	여

번호	직업
1	무직
2	농어업
3	사무직, 판매직
4	전문직
5	생산직(노동)
6	자영업
7	주부
8	학생
9	유흥업종사자
10	기타

번호	학력(재학중인 경우 졸업으로 간주)
1	국졸이하
2	중학교퇴
3	중학교졸
4	고등학교퇴
5	고등학교졸
6	전문대퇴
7	전문대졸
8	대학퇴
9	대학졸업이상

번호	합병증세
1	정신질환
2	HIV양성/AIDS감염
3	간염
4	만성 간질환
5	영양장애
6	고혈압
7	위장장애
8	기타

번호	복용약물군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중메스암페타민
3	향정신성의약품중 기타
4	대마

번호	사용방법
1	주사
2	경구
3	흡입
4	기타

번호	입원방식
1	자의입원
2	검찰, 시.도 등 의뢰

번호	재입원여부
1	신규입원
2	재입원여부

○○○시.도
관할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령(만)	성별	사용방법	복용약물명	복용 약물군	치료 개시일자	치료 종료일자	치료기간	직업	학력	합병증세	입원방식	의뢰기관	재입원 여부
0	1	홍길동	691***-****8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상동 185-1	31	1	1	메스암페타민	2	2004-01-01	2004-01-10	11	1	5		1	서울지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