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통제와 의료의 사회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실시에 대한 입장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과 준비안 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였고 이후 보험재정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과 각종 고시를 남발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강행하여 의료계는 물론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혼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와 탄압은 결국 의사의 자율결정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며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의료정책의 과오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당화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의 사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진행과정으로 공공병원 활성화와 의료비 통제를 목적으로 DRG 전면실시,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시도해왔다. 이어 금년 7월 기존의 DRG 시범사업의 적절한 평가와 의료계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DRG제도의 전면실시를 발표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며, 결국 지난 8월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월부터 4개과 7개질환에 대하여 DRG 전면실시가 실시되게 되었다.

정부는 DRG를 전면 실시하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하면서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말일 뿐이다.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하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적 진료를 하라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현대사회는 눈부신 과학문명의 혜택으로 첨단의료가 발전하여 각종 난치병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으나 이러한 의료의 발전에는 적절한 비용의 부담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으니 이는 환자가 최상의 진료와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제도는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자율적 진료행위를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스스로 싸구려 진료를 하게끔 강요하여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DRG제도는 의사행위료(doctor's fee)와 병원관리료(hospital fee)가 구분되어 있고 무었보다 공공 의료체계의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며, 미국에서 조차 메디케어의 병원관리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의사의 수술료 및 행위료까지 포함하여 극히 기형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먼저 적합한 의료체계를 구축한 후 그 나라의 의료문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DRG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DRG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물며,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에서 최소한의 진료비만을 인정하고 그 수준내에서의 규격화된 의료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와의 마찰과 의료분쟁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탄압과 통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끓임없이 위협하고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킨 것 뿐 이다. 이제 더 이상 의료계만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이며 무분별한 DRG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또 하나의과실임에도 또다시 우리 의사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희생양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과거 의료계의 조언과 결사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실패의 결과가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시행착오는 의약분업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

정부는 의약분업이라는 실패한 의료정책에 뒤이어 이제는 DRG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제도를 강행하려 함으로써 또 한번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의료사회주의 정착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써 의료보험통합을 시작으로 의약분업, DRG제도, 총액계약제로 이어지는 수순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책임과 뒷수습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것이 의사들만의 몫은 분명 아닐 것이나, 국민건강 수호와 의권의 확립은 우리 의사들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고 의무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악몽과 전철을DRG제도로 재현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또 한번 적극 저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과제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청회에 모두 참여하여 의권  확립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집시다.

공청회 일시:  2003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 프라자 호텔 지하 2층 그랜드 불룸

대 한 산 부 인 과 학 회     회 장    정 순 오

이 사 장  남궁 성 은

일·정·표

일시 : 2003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지하 2층 그랜드볼룸

□ 14:00∼14:10    등 록

□ 14:10∼14:20    개회사(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  회(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14:20∼14:50    좌  장(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주제 발표(박은철 연세대 교수)

□ DRG제도 강제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4:50∼15:10    Coffee Break

□ 15:10∼16:30    지정토론

·임종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강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근영(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이사)

·변재환(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

·이강윤(문화일보기자)

□ 16:30∼17:00    종합토론

□ 17: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