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안건

안 건 번 호	제 3 호		심의 사항
보 고 일 자	2011년 8월 3일

안 건 명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소 관	보건의료미래기획단
제출일	2011년 8월 3일

	목 차
<논의 배경> Ⅰ. 검토배경 및 경과 1 Ⅱ. 지불제도 현황 및 문제점 2 □ 의의 및 중요성 2 □ 지불제도 현황 3 □ 지불제도 문제점 6 Ⅲ. 지불제도 개편 방향 7 □ 병원 입원 분야 7 □ 입원 외래 분야 12 □ 거시 의료비 관리 방안 13 * 참고 자료 17

	논의 배경
□ 지난 7월 6일「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회의」에 그간「건강보험 소위원회」에서 4차례에 거쳐 논의한 ‘건강 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상정 ㅇ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추진 방향성에 대해 보고 - ‘병원-입원’ 분야는 DRG, ‘의원-외래’ 분야는 만성질환자 등의 관리체계, ‘거시적 의료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전제조건 및 외국사례 등을 보고 □ 금번「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위원회(8.3)」에는 보다 구체화된 추진 방안을 보고 ㅇ 전체회의 보고 후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후 추진

Ⅰ. 검토배경 및 경과

□ 지불제도 개편은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ㅇ 의료 제공자의 인센티브와 직결됨으로써 의료제공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의료이용, 의료자원에도 영향

-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에 있어 핵심적 논의 이슈

ㅇ 다만, 지불제도 개편은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정책,
중장기 재원조달 방향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종합적
논의 필요

□ 그 간, 소위에서 5차례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소위 논의 경과>

제2차 회의 (5.24)	ㅇ 입원형 포괄수가제, 외래형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 방안, 외국 동향 등에 대해 검토
제3차 회의 (6.7)	ㅇ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복수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ㅇ 총액을 관리하는 방식을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소위의 입장정리가 필요
제4차 회의 (6.23)	ㅇ 특정 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도입 전제조건, 시행시기,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제5차 회의 (6.28)	ㅇ 현행 행위별수가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지불 제도 검토 및 시범사업 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제6차 회의 (7.13)	ㅇ 포괄수가제 확대(병원-입원), 만성질환자 및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원 인센티브 수가 도입(의원-외래) 등 추진방향 공감

Ⅱ. 지불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의의 및 중요성

□ (의의) 의료 제공자인 조직․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법

ㅇ 지불대상(개인, 조직)과 지불단위(항목별, 방문건당, 사람당)
등에 따라 다양

- 행위별수가제 : 하나하나의 행위별로 지불

- 인두제 : 이용하는 환자 수에 따라 지불

- 일당정액제, 건당정액제 : 이용일수 및 진료건에 따라 지불

- 총액계약(예산)제 : 총액을 사전에 산정(협상 등)하여 지불

*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
(미시적) 개별 공급자에 대해 진료비 지불
(거시적) 모든 공급자 또는 일부 공급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진료비 지불

□ (중요성) 지불방식에 따라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ㅇ (불필요한 진료 증가) 비용관리기전이 약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의료제공자는 불필요한 의료제공 증대

ㅇ (의료 질 저하) 의료제공자가 합당한 수입을 받도록 설계
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ㅇ (관리 효율성 저하) 지불방식이 세분화될수록 심사와 평가가
복잡해지고 보험자와 의료 제공자간 갈등 야기

2. 지불제도 현황

□ 현재 진료비 보상은 외래와 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도’가 기본

ㅇ 의사의 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 도입 등에는 유리하나,

ㅇ 의료행위 총량 통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지불제도임

* 2010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 1조 3천억원 발생
적립금 : (’09년말) 2.2조원 → (’10년말) 0.9조원

* 최근 5년간 지출증가율 : 연 12.7%, 수입증가율 : 연 10.5%
현 추세가 지속 유지되면 만성적으로 적자발생 전망

□ 일부 보완적으로 포괄수가제(DRG 건당정액, 일당정액) 등 병행

ㅇ 진료량에 관계없이 건당 지불하거나, 일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일부 분야에 적용 중

- (건강보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입원, ’02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입원, ’08년～)

* 7개 질병군(진료과) : 수정체(안과)․편도및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

* 급여비용(’10년, 32조 4,966억) : 7개 질병군 7,061억(2.2%), 요양병원 1조 3,102억(4.0%)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일당정액 및 건당수가(외래·입원, ’78년～), 혈액투석 건당수가(외래, ’01년~)

* 급여비용(’10년, 4조 8,656억) : 정신질환자 7,139억원(14.7%), 혈액투석 1,966억원(4.0%)

□ 부분적으로 운영중인 포괄수가제는 보장성 강화,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모형의 보완이 필요

○ (7개 질병군) 맹장수술 등 특정 질병군 진료시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70%가 참여

* 의원급 80.9%(2,076개), 병원급 39.2%(174개), 종합병원 27.4%(75개)

- (성과) ① 행위별 수가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일부를 포괄수가에 포함하여 보장률*은 높아짐

* 7개질병군 보장률 : 행위별수가제 61.7%,  포괄수가제 69.3%

②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02~’10)은 행위별 수가의 경우 3.3%인 반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7%로 증가율 다소 둔화

- (한계) ① 자율참여방식으로 이윤이 나는 기관만 참여
② 단순질환 위주로 암·폐렴 등 복잡한 질병에는 적용 곤란
③ 입원전후 외래방문(검사 등) 증가 등 외래로의 비용 전이

○ (新포괄) ’09년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신포괄수가모형을 개발, 현재 3년차 시범사업 중

* 1차 시범사업(’09.4월～) : 폐렴 등 20개 질병군 대상(전체의 16%)
2차 시범사업(’10.7월～) : 항암치료 등 총 76개 질병군 대상(전체의 53%)
3차 시범사업(’11.7월～) :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총 553개 질병군(전체의 96%)

- (개요) 기존 포괄수가모형에 비해 고가 급여항목과 의사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인정하는 모형

- (성과) 현재 시범사업 중으로 평가가 쉽지 않으나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부담은 7.9% 줄어 보장성 제고

*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일산병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

- (한계) 시범적용 기관이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 불과해 의료기관 종별, 민간기관을 고려한 확대모형 등 기반이 취약

<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현황 개요 >

		내용	요양급여비용 규모 (%)
행위별수가제 (fee for service)		행위, 치료재료, 약제별 산정	30조 4,803억 (93.8%)
포괄	질병군 정액제 (payment per case)	7개 질병군 입원환자	7,061억 (2.2%)
	일당정액제 (payment per diem)	요양병원 입원환자	1조 3,102억 (4.0%)

3. 지불제도의 문제점

□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한계

ㅇ 낮은 수가 등으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제공량 증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자원 과잉투자 등을 유발

* 최근 5년간 지출증가율은 연 12.7%로 수입증가율 10.5%를 초과

□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성 확대가 어려움

ㅇ 보장성을 강화해도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

* 건강보험보장률 : 64.3%(’06)→64.6%(’07)→62.2%(’08)→64.0%(’09)

ㅇ 충분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관리 등이 어려움

□ 급여 및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갈등 확대 우려

ㅇ 현행 시스템 하에서 보험자는 공급량 억제를 위해 급여와 심사기준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의료 자율성의 침해라는 논란 가능

ㅇ 의료기술의 고도화, 환자 욕구 다양화 경향 속에서 급여기준의 강화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

◇ 한국 보건의료는 높은 접근성, 충분한 의료제공 등
성과에도 불구, 가파른 의료비 증가로 지속가능성 문제 발생

☞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지출구조의 효율화 필요

Ⅲ.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추진 원칙
□ 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ㅇ 우선 시급히 검토할 사항과 전제조건 충족 후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운영 경험이 있는 지불제도는 먼저 도입 ㅇ 현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종합적 시각 유지 ㅇ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 □ 지속적인 논의구조 확립 ㅇ 일시에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공유 ㅇ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국형 제도 설계

1 병원 입원 분야

□ 추진방향

□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소요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적정한 수가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

□ 세부과제

□ (사업 확대) 운영경험이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제는 모형보완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 확대

ㅇ (7개 질병군) 의료기관의 종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의원 및 병원급 기관을 당연적용

* 병원급에서 진료중인 7개질병군 진료건의 74%는 이미 포괄수가제 적용 중

- (2단계)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적용

ㅇ (신포괄수가) 553개 질병군까지 확대해 입원 전체 환자에
적용하고 시범적용기관을 계속 확대해 수가모형을 완성

- (1단계)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

- (2단계) 국공립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까지 확대해 수가모형을 평가하고 검증

* 국공립병원 : 국립(경찰·군병원, 재활·정신·결핵·한센병원 등), 특수법인(국립대병원, 보훈·산재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시도립 병원 등)

ㅇ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대상자를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

- ’12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 적용

□ (수가모형 보완) 포괄수가제도 확대를 위해 질병군 분류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 개선

ㅇ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K-DRG) 추진

* 현재는 질병군 분류체계가 심평원 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어 일산병원 시범사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타 전문학회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

ㅇ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인 ‘성과지불제도(P4P)’ 도입

ㅇ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괄수가 외에 신의료
기술을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별도기준* 마련

* 포괄수가의 적정성과 환자선택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급여·비급여 별도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포괄수가 조정 시 재평가해 지속여부를 판단

ㅇ 서비스 제공 효율화 정도를 고려하여 포괄수가의 적정수준
보전을 위한 조정기전(포괄수가용 ‘환산지수’)을 마련

ㅇ 외래영역으로의 비용전이(shift) 문제는 입원전후 외래환자를
연계한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포함해 보완

* 외래환자 분류체계 보완(APC(Ambulatory Patient Classification) 참조,
미국 메디케어)

ㅇ 기타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본인부담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 본인부담방식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

* 예시 :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적합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조정, 행위별
수가 기준으로 본인부담

□ (로드맵 마련)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

ㅇ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2가지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 후 통합방안 검토

ㅇ 학계, 전문가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모형 마련

□ 기대효과

□ (가입자) 입원환자의 비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포괄수가
모형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이 경감

□ (공급자)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포괄수가에 대한
수가 청구·심사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

□ (보험자)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안정화 도모

< 병원 입원분야의 지불제도 개편 추진일정 >

구분		현재	단기	중기	장기
7개 질병군	의원급	선택참여	당연적용		종합평가 실시	통합모형 마련 및 제도화
	병원
	종합병원		선택참여	당연적용
	상급 종합병원
新포괄	공단병원	553개 질병군		553개 질병군 + 외래영역 추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76개 질병군 (3개소)	553개 질병군 (40개소)
	국공립, 민간병원	-	모형개발	자율참여

[ 대만, 일본의 DRG 사업도입 및 확대적용 사례 ]

① (대만사례) 대만은 총액계약제* 하에 단계적으로 DRG 제도
(Tw-DRG)**를 확대하는 중

* 행위별수가 내 진료비 급증에 따른 거시적 효율성(총액관리) 추구를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 (’98 치과 → ’00 한의과 → ’01 의원 → ’02 병원)

** ’10년부터 5년 동안 ’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10년 155개 질병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입원진료비의 17.4%)해 최종적으로 1,017개 질병군

② (일본사례) 일본은 행위별수가제 하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일본형 DRG 제도인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도입

- ’98년 10개 의료기관에 J-DRG 시범사업을 ’04년까지 하고 미국과 같이 병원비용과 의사비용을 나눠 포괄수가에 일당수가와 행위별 수가를 혼합할 수 있는 DPC 분류체계를 개발해 수가로 적용

* DPC 의료기관 참여현황 : ’03년 82개 → ’07년 360개 → ’09년 1,284개
(전체 병원의 15%로 종합병원 급 이상이 주로 참여)

DPC 지불액 = ① DPC요소 + ② 행위별 요소

① DPC 구성요소 : 병원요금으로 숙박요금, 의약품, 진단검사, 방사선검사,
병동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 10,000엔 미만의 시술이 포함.

② 행위별 구성요소 : 의사요금으로 10,000엔 이상의 시술,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포함. 이외에 상담료와 내시경, 경피적
심장수술 등도 행위별로 보상. 기존의 행위별 수가 이용.

※ 우리나라 신포괄수가와 유사하나 병원․의사비용이 명확히 구분

2 의원 외래 분야

□ 개요

□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세부 추진 방안

□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또는 환자별 표준진료
프로토콜(관리계획)을 마련

ㅇ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ㅇ 혈압․혈당관리 등 환자관리가 우수한 ‘의원’에게는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 시행계획 확정,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조기에 도입

□ 중장기 논의 필요사항

□ 중장기적으로 의원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 인력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의원 외래분야의 적절한
지불제도에 대해 검토

3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

□ 개요

□ 의료비의 총 규모를 관리하는 방식은 총 의료비 설정 범위 및
단위, 운영 유연성, 의료 제공자의 형태와 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

* 예)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지출목표제, 지출상한제 등(참고1 : OECD국가)

□ 의료비 증가 속도의 둔화* 및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의
단순화로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ㅇ 의료비 통제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목표 설정은 과소 또는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단점

* 총액방식 적용 부문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
(Worz & Busse, 2007)

□ 외국 사례

□ 외국의 경우 ’70～’80년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의료비 급등에 따른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총액관리방식(총액예산제)을 도입

* 주로 입원 분야에서 DRG를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후 외래 진료 부문과 약제비 등으로 사후 확산

□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이 ’95년 의료비 지출급등을 경험하면서 ’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02년까지 전체 부문에 총액 관리
방식(총액계약제)을 도입

* (참고자료 1)  OECD국가 총액관리방식

[ 대만, 총액의 결정 및 배분, 운영 사례 ]

❍ 총액 결정 과정 (3단계)

- 1단계: 위생서(보건복지부)에서 총액범위를 설정, 행정원(국무회의) 심의 비준

- 2단계: 행정원이 심의 비준한 총액범위 내에서 전민건강보험비용협정
위원회(건정심)는 총액, 증가율, 배분방법 등에 대해 협정

- 3단계: 위생서 승인, 협정 실패 시 위생서로 회송하여 결정

【 대만 총액 예산 결정 과정 】

행정원

위생서

심의․비준

총액범위 설정

(연도 개시 6개월전)

전민건강보험비용협정위원회

협정연도 총액 및, 배분 방법 등 결정

(연도 개시 3개월전)

기한 내 협정완료

집행

승인

결정

협정 실패 시

❍ 총액예산 배분

- 부문별(4개) 배분 : 치과, 한방, 의원, 병원

- 지역별(6개) 배분 : 지역별 인구수에 근거

❍ 진료비 지급

- 실제 진료비 지급은 행위별수가, DRG 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Floating point value system에 의거하여, 지역별, 부문별 상한준수

* 비용(expenditure) = ∑[(서비스량(service volume))×(단위가격(unit price))]×[point-value]

- 의료제공자는 매달 급여 청구, 청구액이 총액상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point-value를 3개월마다 후향적으로 조정

□ 국내 현황

□ (현황)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시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급자와 가입자간 입장차가 커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제조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의료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이 선행될 필요

ㅇ 총액(의료량)을 통제할 경우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 의료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 총액관리제를 도입한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긴 대기시간 등) 문제 발생

ㅇ 급여항목에 대한 총액도입은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전이(shift)가
가능하므로 적정수준의 보장성 및 비급여관리체계 마련 필요

* 공공지출 비율(09) : OECD 평균 72.1%, 우리나라 58.2%

ㅇ 총액관리방식의 도입만으로는 미시적 지불단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포괄수가제(입원분야)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

* 대만 :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결과 기관간의 경쟁으로 과잉 진료 등이 일어나 행위별수가제 → DRG로의 전환을 추진 중

ㅇ 공급자 단체 역시 총 의료비를 지역별 또는 직역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어야 함

□ 소위에서 논의한 거시 의료비 관리 방안

□ (논의방향) 총액계약제는 필요한 전제조건이 많아 당장 도입이 어려우므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검토

□ (세부내용) ① 환산지수 계약시 재정절감분을 인센티브로 반영, ② 상대가치 총점 관리 ③ 총액관리방식의 단계적 도입 등을 논의하였으나,

ㅇ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많아 당장
추진이 쉽지 않으므로 정교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을 제기

* (참고자료 2) 소위에서 논의한 거시의료비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추진방향

□ (단기) 우선 입원분야의 지불제도 개선 효과를 모니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전제조건 확립에 중점을 두되,

ㅇ 외국과는 다른 의료 환경 등을 감안,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 마련 등을 위해 기초연구 실시

□ (중장기) 거시 의료비의 범위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참고자료 1] OECD국가 총액관리방식

예산성격	세부배분	국가
<지출상한 방식>
지출상한	지역별/부문별 할당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지역별 할당	이탈리아, 아일랜드
	부문별 할당	헝가리
<지출목표 방식>
지출목표		체코, 룩셈부르크
지출목표	부문별/지역별 목표	멕시코
	부문별 목표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주정부단위 지출목표	부문별 목표	캐나다
지역별 지출목표		스페인
<총액관리방식 없음>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스위스

[참고자료 2] 소위에서 논의한 거시의료비 관리방안

□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

o 환산지수 계약체결 시에 재정절감을 조건으로 체결하고
절감분을 익년도 계약체결시 인센티브로 지불

* 지난 ’09.11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병원․
의원 환산지수 의결 시 약품비 절감(4,000억원) 전제로 계약 체결

o 계약의 주체에게 재정절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

□ 상대가치점수 빈도 모니터링 (상대가치점수 총점 관리)

o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로 빈도가 이전되면 총점이 증가
하므로, 총점관리를 위해 빈도를 모니터하여 총점을 조정

o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 병원비용(Hospital fee)과 의사비용
(Physician fee)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총액관리방식의 단계적 도입

o 계약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는 방식

- 공급자 차원에서는 의원, 한방, 치과* 등의 분야에 우선 도입

* 대만의 경우도 ’98년도 치과부분을 시작으로 ’00년 한방부문, ’01년
의과의원부문, ’02년 의과병원부문 까지 총액계약제 단계적 도입 실시

- 가입자 차원에서는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우선 도입

o 공급자는 해당 과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가입자는 적용대상의
선정원칙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에 직면